[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자는 최근 새누리당이 잇따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먼저, 새누리당의 사전협의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어서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8일 “정부가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지만 이는 당의 정책역량이 그만큼 떨어짐을 자인하는 것으로 기자는 이해했다.
정부·여당은 한 몸이라고 봐야 한다. 총리 후보자와 두 부총리가 모두 여당 의원 출신인 것만 봐도 이는 자명하다. 그러면 당은 정부의 정책발표 전에 임기응변식인지 섣부른지 미리 조율하고 대응했어야 했다. 안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 방기다. 못했다면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다. 최근 여당의 질책이 정부를 향한 면피성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번째로 정부를 겨냥한 당의 공개적인 면박 부분이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견제에도 방법은 있다. 현실적으로 날선 여야 구도에서 집권여당이 대놓고 정부를 무시하면 정책동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당이 무슨 정책을 알겠어’라고 내심 생각했던 관료들의 반발만 더 커질 것이다. 연말정산이니 건강보험료니 주민세니 자동차세니 돌연 나가떨어진 굵직한 정책들이 더 큰 후유증을 내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입에 닳도록 하는 얘기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그것이다. 이를 진정 바란다면 방법을 한번 달리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선출될 새 원내대표의 어깨는 더 무거워야 한다. 박근혜정부도 벌써 집권 3년차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고 이듬해는 대선이다. 올해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이다.
당 정책을 조율하고 입법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는 역량에 따라 당 대표와 ‘투톱’으로 여겨진다. 대야(對野) 관계에 있어 탁월했던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그랬다. 새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정부와 정책조율에 있어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마저도 여의도식(式) 계파 문법으로 접근하면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다. 올해 당정이 삐거덕거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도 명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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