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나다 소비자들은 우리 현대·기아차, 냉장고 등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며, 국내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캐나다구스 의류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캐나다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교환하고, 한·캐나다 FTA 발효일을 내년 1월1일로 확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캐나다 FTA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이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우리측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돼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캐나다는 11일 내각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Order in Council) 승인을 완료하면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자동차·부품, 전자전기제품 등 공산품 수출 확대 전망
산업부는 캐나다가 국민총생산(GDP) 1조8000억달러, 1인당 GDP 5만2000달러의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만큼, 한·캐나다 FTA 발효시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캐나다로의 승용차 수출액은 지난 2013년 기준 22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42.8%의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는 우리가 수출하는 승용차에 6.1%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는 내년 1월1일 첫 삭감을 시작으로 3년 뒤인 2017년 1월1일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자동차부품 중 범퍼·안전벨트·운전대(6%)와 냉장고(8%) 등도 같은 날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아울러 승용·버스·화물차용 타이어(7%)는 5년 뒤인 2019년 1월1일, 기어박스·클러치 등의 자동차부품(6%)과 칼라TV(5%), 세탁기·진공청소기(8%) 등은 내년 1월1일에 관세가 각각 없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주요국을 제외하고는 FTA를 체결한 곳이 없을 뿐더러, 아시아국가 중에선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다”며 “우리기업들이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캐나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구스, FTA 발효 즉시 관세철폐..가격인하 기대
수입품의 경우 캐나다구스의 재킷·블레이저·잠바류(13%)와 냉동 바닷가재(20%)의 관세가 내년 1월1일 한·캐나다 FTA 발효 즉시 완전 철폐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팔리는 캐나다구스 제품고 냉동 바닷가재의 가격이 당장 내년부터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스와인(15%)과 냉동 이외의 바닷가재(20%)는 2017년 1월1일, 볶지않은 맥아(269%)는 2026년 1월1일,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2027년 1월1일, 쇠고기(40%)는 2029년 1월 1일에 각각 관세가 없어진다.
한편,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고 나면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에 이어 우리의 11번째 FTA가 된다.
이미 서명 또는 실질적인 타결을 마친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과의 FTA는 우리는 물론, 각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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