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야성적충동 되살리려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崔)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활성화정책)’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다.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최경환 부총리가 41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년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지난 7월 한 달간 국내 주식 3조6000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4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행진을 이어갔다.

최노믹스 화살의 목표물은 정부의 재정투입과 기업지출 자극을 통한 가계소득 부양과 내수 경기 활성화다. 정부가 3대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한국경제가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밀려오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이제 공은 국내기업 코트로 넘어갔다.

재계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야성적 충동은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36년 출간한 그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등장했다. 동물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능적으로 사냥을 하듯이 기업인도 사업 경험과 직관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적 투자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기업을 경영할 때 이성적 판단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본능에 따라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가정신을 뜻한다.

한국경제를 일궈낸 창업 1세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반도체사업이 13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여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 반도체업체로 만들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자동차 독자개발을 포기하라는 미국 정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밀어붙여 현대차를 세계 5위 자동차업체로 육성했다. 두 창업자가 주판알만 튕기거나 외압에 못 이겨 쉬운 길을 택했다면 오늘의 한국경제 신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재계에서는 기업인들의 야성적 충동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심차게 큰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기업 2, 3세들도 선대에게 물려받은 야성적 충동을 잊은 듯하다.

그렇다면 창업 1세대 DNA에 녹아 있던 야성적 충동이 2, 3세대에서 되살아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를 없애는 일이다. 정부가 전봇대와 대못을 뽑고 손톱 밑 가시를 없앤다 해도 독버섯처럼 생겨나는 새 규제를 막지 않으면 경제회생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는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규제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09년 1만1521건이던 규제가 지난해 1만5282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45건의 새 규제가 등장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국내를 외면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임금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강하다. 그러나 반기업정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도 국내 기업의 ‘탈(脫) 한국’을 부추기고 있다.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규제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향후 경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야 기업은 투자하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늘린다. 시위를 떠난 최노믹스 화살이 목표물에 명중하기 위해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되살리는 정치·사회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민구

gentle@/글로벌마켓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