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가 앞다퉈 비싼 통신요금 주범으로 ‘보조금 과열’을 질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사 요금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없애고 통신사는 단말기 출고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보조금을 쓸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이 성안되면 출고가 약 100만원의 갤럭시S3에 대해 이통사는 최대한 30만원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현재 70만~80만원 상당(제조사 판매장려금 포함)이 유통망에 뿌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조금 경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통신사 입장에선 24개월 짜리 의무약정 고객을 모으면서 ‘단말기 할부’가 아닌 ‘요금인하’상품을 기획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보조금을 쓸 이유가 사라진다.
◇신용카드사, SKT, 삼성전자 수혜..LG, 팬택 어쩌나
그러면 누가 웃게 될까. 가장 큰 수혜자는 신용카드 업체다. 통신사와 제조업체 중에서는 SK텔레콤(017670)과 삼성전자(005930)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10년에 한번 씩 바꾸는 냉장고와 달리 1~2년에 한번 씩 휴대폰을 교체하는데 출고가가 100만원이나 되는 고가 스마트폰을 할부없이 사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삼성전자 등이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마일리지 포인트와 연계한 스마트폰 할부에 특화된 신용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통신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유리하고 LG유플러스(032640)는 불리하며 CJ헬로비전 같은 알뜰폰(MVNO)사업자도 유리한 국면이란 평가다. LTE 대전을 치르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이다.가입자당매출(ARPU)이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 금지로 경쟁이 약화되면 SK텔레콤의 이익은 빠르게 개선된다.
반면 LTE로 ‘꼴찌’ 탈출에 성공한 LG유플러스는 불리하다.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 사장은 “이 법안도 보조금 경쟁을 줄이는 의미가 있지만, 통신사 보조금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내야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 중에선 삼성전자만 유리하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덜 쓰면 당장은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 등이 덜 팔릴 수 있지만, 그룹 내 신용카드회사 등과 연계해 마케팅할 자금과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G전자(066570)와 팬택은 유탄을 맞을 수 있다. 회장님폰으로 까지 명명되는 전략폰 ‘옵티머스G’ 판매에 그룹의 사활을 걸고 있는 LG로선 보조금 규제가 반가울 수 없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팬택 역시 쉽지 않다. 법으로 규제받지 않는 제조사 판매 장려금만으로는 삼성전자와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에 이어 방통위가 이통사 보조금을 조사중인데 국회까지 보조금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며 “보조금 출혈경쟁 대신 요금을 내리라는 것인데 단말기 유통 마진으로 먹고 살던 대리점과 판매점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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