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韓 세탁기에 상계관세" 예비판정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서 덤핑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인정, 최고 71%에 이르는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본판정이 남아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도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도 삼성과 LG전자는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덤핑 판정을 받았지만, ITC가 이를 뒤엎은 바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가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는 미 가전업체인 월풀이 이들 한국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면서 당국에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덤핑 판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최고인 7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삼성에 대해서는 1.2%, LG에 대해서는 0.22%의 관세를 각각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는 예비판정에 불과한 것으로, 올 하반기에 상무부는 덤핑여부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고 연말쯤 ITC도 상무부 본판정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두 덤핑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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