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미완의 델타정보사건 조사

[edaily 김희석기자] 경찰수사 발표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은 없으며 의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기대할수 밖에 없다. 델타정보통신 사건의 특징을 조명해 본다. ◇실패한 작전인가? 금감원은 이번 작전을 실패한 작전으로 규정했다. 과연 그럴까? 마지막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탄로가 났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세조종에 나섰던 자들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로서는 이익 실현을 끝마쳤다. 여기서 직접적인 손해를 본 측은 사채업자들. 시세조종자들은 이미 사채업자에게 할인해(일명 와리깡) 주식을 팔아 넘겼다. 하지만 주식을 넘겨받은 사채업자들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현재 사채업자들의 주식매도 자금은 가압류된 상태. 사채업자들이 시세조종자들과 공모를 했다는 혐의가 드러난다면 사채업자들은 이돈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나 단순히 시세조종자들과 주식을 거래를 한 것 뿐이라면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으니, 자금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손해는 대우증권이 고스란히 질수밖에 없다. 현재 사채업자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가압류된 계좌는 36개, 140억원 규모. 나머지 80개 계좌는 시세조종자들이나 사채업자와의 연관성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노련한 사채업자들이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에는 사채업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작전의 새로운 유형 지금까지의 "작전"에서는 최종 물량을 기관이 떠 안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여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주고 받으며 주가를 끌어올린 후 기관으로 넘겨 손을 터는 것. 개미투자자를 유인하고 고점에서 한꺼번에 물량을 털기도 했다. 하지만 델타정보통신의 경우는 달랐다.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은 과거의 작전을 답습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물량 정리를 할때 기관의 계좌를 도용했다. 이과정에서 비밀번호 체계가 허술한 H투신이 타깃이 됐다. 또 이번 작전에서 특이한 점은 "지능적인 시세조종"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특정 점포나 관리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된 곳에서 상이한 IP를 이용해 HTS 주문을 냈다. 이와함께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유포, 자연스럽게 주가상승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18개 증권, 69개 점포, 114계좌가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비밀 관련법상 인터넷사이트의 정보(IP주소, 게시물)에 대한 취득에 제한을 받아 조기에 혐의사실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배후세력은 없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행됐던 의문은 "배후세력이 따로 존재하는가"라는 점이었다. 최근에 불거졌던 H사나 과거 유사한 형태로 M&A를 시도했던 L씨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었다. 금감원 조사책임자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다른 사건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포착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밝혀지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번 작전에 가담한 세력중 눈길을 끄는 것은 사채업자와 함께 소위 "조직"(조직폭력배)이 연루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조직폭력 관련자 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주식시장에 소문으로만 나돌던 "조직"자금이 어떻게 유입되었으며 얼마나 되는지도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