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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씨는 “얼마 전 채취된 배아 6개를 검사하느라 210만원을 냈는데 이후 냉동이나 이식, 각종 검사를 위한 비용은 별도로 들었다”며 “나라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면서 청년들에게 집도 지원하는데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체외수정시술(신선·동결 방식 포함)을 20회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20회)과 인공수정(5회)을 포함해 총 25회까지 지원한다. 이때 전국 17개 시·도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 적용되던 소득별 차등 적용은 지난 1월 폐지됐다.
문제는 지역과 나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이 천차만별이란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현재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시험관 시술 시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45세 이상 여성은 각각 90만원과 40만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인공수정도 나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을 폐지했지만 대다수 지역은 여전히 나이에 따라 지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난임부부들은 임신 후 임신중단에 대한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공난포(난포는 있지만 난자가 없는 상태)가 발생하거나 유산해 임신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에서 난임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받은 의료비의 30%를 반환해야 한다.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임신 중인 김모(38·서울 강남구)씨는 이와 관련해 “지역이나 나이로 구분을 두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엄마는 경력단절을 우려하면서 임신을 준비하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두면 더 결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둘째를 얻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고 있는 전모(39·세종시)씨는 “비용이 너무 커서 임신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다”며 “저출산은 국가 전체 문제인데 정부가 지자체에 통일된 난임 지원 지침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구나 난임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출산 의지가 큰 집단인 만큼 국가가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며 “경제 부담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지역별 격차를 줄일 표준화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