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언제든 정권에 충성해서 출세하고 싶은 검사들은 있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충성에 거의 노골적으로 댓가성 있는 승진이나 영전을 선사함으로써 검찰을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시켰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PD수첩 사건, 정연주 사건 등 무죄로 결론 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들을 짚으며 “그런 행태가 검사들에게 보낸 시그널은 명확하다. ‘말 잘 들으면 출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날라가니 알아서 기라는 것’.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검사 개인의 이름을 적시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역시 이같은 검찰 인사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수사나 기소를 한 검사들은 좌천을 넘어 징계까지 걱정을 해야 한다. 반대로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그 자신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승진을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이전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사상 최대, 최강의 특수부 진용을 갖추어주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만들어주었다”고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있는 힘껏 특수부 조직을 확장하다가 불리할 때는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설득력이 없다”며 현 정부 검찰 개혁 노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금 전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가 이명박 시절의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른가 한번 설명해주기 바란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정말 ‘촛불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검찰 인사를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