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도 쉽지 않은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심 개발은 건설 경기를 자극해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호재다. 다만 공급확대가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필요성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우려 과열 사이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고민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원칙 지킬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등 여당 내 유력 정치인들이 앞장 서 군불때기에 나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을 끈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지사는 지난 3일에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홍 부총리는 투입하는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며 피해계층에 선별·집중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 집중지원’ 입장에서 선회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보좌했다. 홍 부총리를 경제부총리로 천거한 이도 이 대표다. 홍 부총리가 선별·집중 지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발언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풀린다. 정부는 내달 설연휴 이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해 피해충격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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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2·20대책(규제지역 확대 등) △6·17대책(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7·10대책(종부세율 인상 등) 등을 통해 세금 인상과 규제 확대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폭탄+규제강화’ 2연타에도 부동산 시장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조속한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도 다음날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방안을 점검한 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추가대책으론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비 중인 공급 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고밀 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공공 참여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이중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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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 결정을 내릴 게 확실시 된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지난해 3월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으며, 이후 작년 7, 8, 10, 11월 모두 동결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반면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낮은 금리가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물론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도 어렵다. 한은으로선 동결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작년 12월 24일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금융안정보고서 토의 중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고음을 분명히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금융 안정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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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말 금융위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금융위에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위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금감원에 대한 준정부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라임 부실 감독 논란이 일었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11일부터 도착하는 바뀐 전기요금 고지서도 관심거리다. 한국전력은 올해 처음으로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요금에 포함돼 있었지만 전기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고지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기존 5만5080원에서 5만4135원으로 낮아진다. 연료비 조정단가 -1050원에 늘어난 기후환경비용 순증액 105원을 합치면 실제 할인받는 전기요금은 945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대로라면 2분기에는 현재보다 350kWh 당 700원을 덜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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