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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상승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통계청은 31일 현재 실물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물경기 하락 기조가 이어졌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방역 전환 효과로 소비가 반등하면서 경기 낙폭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30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내놓는다. BSI는 기업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지표로, 지수가 100 아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곳이 많고,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답을 한 곳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 6월 업황 BSI는 56으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올랐다. 두 달째 상승이지만 지수 자체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3월(58)보다도 낮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수출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6월까지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5월 두자릿수 감소율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면서 7월에도 여전히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
한은은 29일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지난 2월 96.9였던 CCSI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78.4로 급락한 뒤 4월 70.8까지 떨어졌다.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77.6으로 반등했고 지난달에는 상승세를 이어가 81.8까지 올라섰다.
특히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로 전월(96)대비 16포인트 급등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다. 지난달 조사는 6·17 부동산대책이 6월 10일부터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7일까지 이뤄졌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은 지난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최대였으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두번째로 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대책이 주택가격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지 주목된다.
정부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번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태릉골프장(83만㎡)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000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 서울시내 공공 재건축 추진 등이다. 이밖에도 군 시설 이전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추가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