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프레임' 내년 총선까지 끌고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쏟아지는데 이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조국 사태로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다시 꺼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내년 21대 총선까지 친일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다시 꺼낸 ‘친일프레임’에 野 “총선만 보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친일프레임’을 언급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일간 상호 신뢰를 처음부터 일본이 깬 것이다. 여러 고민 끝에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단호하게 대응하는게 정부의 결정이다. 당도 같은 입장”이라며 “기승전 조국, 모든 것은 조국으로 통하는 것이냐. 조국 후보자 문제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연관짓는 것은 ‘신친일’”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조국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건 오도된 인식”이라며 “아베 때문이지 조국 때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신친일”이라고 거들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잠잠하던 여당의 대일 강경발언도 다시 나왔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침략을 하는 순간 일본이 (먼저) 지소미아를 깬 것”이라며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 논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일본이 대화도 걷어차고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이 조국 사태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친일프레임 카드를 꺼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소미아 연장 여부 최종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22일에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것도 조국 사태를 덮으려는 일종의 물타기라는 설명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처럼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와 다름없는 결정을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며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강행한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친일프레임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던 민주당은 조국 사태 여파로 오름세가 꺾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난 7월 43.3%까지 올랐다가 조 후보자 사태 이후 38.3%로 6주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한국당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26.8%에서 29.3%로 상승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 정부 日에 강경 대응 부정<긍정…친일프레임 잘 유지하면 총선에 긍정적

전문가들은 정부에 일본에 강경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국민의 평가가 ‘부정’보다 ‘긍정’이 많은 만큼 친일프레임이 내년 총선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친일프레임은 지지층을 결속시켜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최근 한일 간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긍정평가가 54%로 집계됐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로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가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 ‘아주 잘했다’는 아니지만 못했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 듯하지는 않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지수지만 정부가 국익에 맞아떨어지는 자주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 갈등으로 인한 경제 전쟁이 심해져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정협의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등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예산 확충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올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에 더해 내년 예산에 2조원 이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대외적인 위기가 대내적으로는 단합을 일으키면서 여당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대외적인 위기가 대내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면 상황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