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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위반 부처, 3곳→4곳→8곳
17일 이데일리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집계한 ‘2018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50곳 중 8곳(16%)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낮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27조)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7~2018년에 3.2%, 2015~2016년에 3%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방위사업청, 교육부, 소방청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 법 위반을 감시하는 검찰청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위반했다.
갈수록 위반 부처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부처는 2015년에 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등 3곳이었다.
이어 2016년에는 교육부, 국방부, 방사청, 행복청 등 4곳, 2017년에는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방사청, 소방청, 외교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으로 늘어났다. 2015년 3곳에서 2017년·2018년 각각 8곳으로 3년새 3배 가까이 위반 부처가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채용이 부진한 기관에선 응시자들의 실력이 부족한데 일률적으로 채용을 대폭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를 안 했다든지 가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다”며 “장애인 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미달했지만, 올해는 의무고용 기준(17명)보다 2명 초과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채용 확대는 포용국가 첫 걸음”
규정을 어기는 부처들이 많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황서종 인사처장으로부터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중증장애인의 채용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선발시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부처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각 부처는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이어 인사혁신 수준진단을 통해 장애인 채용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 확대는 포용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다음 달에 연차보고서를 통해 2018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할 것이다. 장애인 채용 관련 이행 결과가 정부혁신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과 문화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이라며 “장관, 기관장 등 관리자들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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