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빈틈 투성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8.3%.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자가 보유비율이다. 주택 수요 대비 공급 비중인 주택공급률(96.3%)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서울시민이 남의 집에서 전·월세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계약 기간인 1~2년마다 치솟은 전세보증금과 임대료에 쫓기듯 이사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부동산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 주택 공급 세부 계획’ 발표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어 시민들의 주거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4%(2017년 기준).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를 넘어 2022년 9.7%를 달성한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시는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 주택시장이 들썩일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통제권을 갖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8만 가구 중 절반이 넘는 4만~5만 가구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데 전혀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소유를 넘어서는 상위개념으로 세계 선진도시에서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일수록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했다.

도심 주변 역세권이나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주거 비율 확대도 시간·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400%→600%)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에 나서기로 했지만 해당 규정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다 인센티브도 없고 사업성 역시 부족해 정작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두 번째로 높다는 대한민국. 박 시장은 이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세부적인 꼼꼼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