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성과 '미미'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돕고 운행제한 단속을 본격화하는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울 방면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책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절반에 불과한 교체 성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보다도 못한 미비한 지원혜택 금액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5일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에 따른 미세먼지 감면과 신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책의 신청건수가 지난 2일 기준 4만7854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 당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중 승용차를 100만대로 추산하고 이 중 10%인 10만대를 정책 시행에 따른 교체 수요로 전망했다.

이달 말 지원이 종료되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만대를 조금 넘기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교체 대상 수요 중 절반 만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것이다.

이 정책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기존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5%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1.5%까지 내려주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자체 할인을 통해 신차 구매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005380)가 1만9641대(41.1%)로 가장 높은 신청 대수 점유율을 기록했고, 뒤를 이어 기아자동차 1만5413대(32.2%), 쌍용자동차(003620) 4625대(9.7%), 르노삼성자동차 3983대(8.2%), 한국GM 2450대(5.1%), 수입차 1742대(3.6%)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9년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했다. 2009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간 시행했는데 38만8521대가 교체됐다. 이번 교체 대수는 2009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로 과거 2009년 당시 최대 250만원까지 혜택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 지원금이 100만원 한도에 불과해 유인책이 부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폐차 직전의 경유차를 중고차로 거래할 때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정책을 이용해 폐차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현재의 제도처럼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좋으나 신차를 구매할 때 결국 다시 경유차를 선택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게 되는 꼴”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서 경유차 억제 정책을 더욱 강하게 펼친다고 하는데, 단순히 폐차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친환경차 구매 유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