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도 이러한 경쟁체제 도입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책임회피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등 흔히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복지부동’은 서둘러 타파해야 하는 암적인 요소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공직사회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짐으로써 ‘철밥통’이라는 소리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과연봉제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해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공공기관의 업무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에 그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낮은 생산성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조가 발목을 잡아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작아진다며 제도 도입을 뿌리치는 자체가 잘못이다.
성과연봉제가 결실을 맺으려면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례적으로 벌어졌던 성과급 평등 재분배와 같은 폐습이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