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예견된 동반위의 꾸지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외면하는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등의 국정감사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피감기관 감사보다 오후 늦게 시작한 증인 심문에 관심이 더 쏠렸다. 여야 의원들은 작정한 듯 안충영 동반위원장과 김종국 사무총장에게 수뇌부의 행동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끊이지 않는 질타를 했다.

특히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반위가 언젠가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편에 치중했다는 공통적인 지적이 이어졌다. 동반성장위원 선임부터 동반위 고위직의 부적절한 행동, 골목상권 보호 미흡,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 등 동반위 업무의 대부분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에 안 위원장과 김 총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동반위에 대한 비판은 작금의 일만은 아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초대 정운찬 위원장이 물러난 이후부터 중소기업의 입장보다는 대기업 입장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도 어느덧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동반위는 아직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 지정, 문구소매업종, 계란도매업 등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여부 문제를 연내 해결해야 한다.

민간자율 합의기구이다보니 강제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어 답답해하는 동반위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시간이 지체될수록 버티기 어려운 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 이어 올해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사라진 후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사후약방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