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먼 행복주택 ‘6만가구’…청년들, 행복한가요?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사업 추진 2년여 만인 이달 말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급 예정 물량도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상당수가 도심 외곽에 지어져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별성,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총 3만 863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신규 사업지구 70곳을 추가로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업을 승인한 37곳, 2만 6256가구를 합하면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는 전국 107개 단지, 6만 4892가구로 증가한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정부 목표인 14만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행복주택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전체 주택의 80%(일반형 기준)를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청년층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8~80%를 부담하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홍보 영상 [자료=국토교통부]

◇신규 건설 물량 상당수가 ‘수도권 택지지구’

이번에 새로 발굴한 사업지의 3분의 1 이상은 경기도에 몰려 있다. 25개 지구, 1만 4706가구다. 인천 검단(1935가구)·양주 옥정(1500가구)·남양주 별내(1220가구)·오산 세교2(1130가구)·성남 고등지구(1040가구) 등에 1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진다.

인천에도 검단·영종지구에 2925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세종 행복(1500가구)·충남 도청(1400가구)·경남 김해 율하2(1200가구)·부산 정관지구(1020가구) 등이 주요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행복주택은 기존 사업 승인 물량을 포함해 서울·수도권에 전체의 60%인 3만 8878가구(63개 단지)가 들어선다. 지방에는 2만 6014가구(44개 단지)를 짓는다. 그간 주민 반발 등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부쩍 속도를 내는 것이다.

◇도시 바깥 임대주택, 청년층 좋아할까?

그러나 문제는 입지다. 행복주택 상당수가 도시 바깥의 공공택지나 산업단지 등에 들어선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의 경우 공급 물량이 전체의 11%인 7301가구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도심 업무 지역과 떨어진 택지개발지구에 몰려 있다. 반면 외곽지역엔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한다. 예컨대 인천 서구 검단지구 한 곳에만 1935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가 자체 예상한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인 인천 승가대 학생과 검단·양촌산업단지 근로자 전체의 38%가 한 단지에 모여 살 수 있는 규모다.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긴 하다. 정부는 앞서 2013년 ‘12·3 부동산대책’에서 행복주택 공급 목표를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고, 공기업이 보유한 미착공 택지 등 공공택지, 분양용지, 도시재생용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직장과 가까운 도심 내 철도용지·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지으려다가 주민 반대, 건설비 부담 등으로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전문가 “인구 줄면 슬럼화 우려” vs 국토부 “수요 걱정 없다”

한 주택 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직장과 멀리 떨어진 원룸이나 투룸 임대주택 단지에서 살고 싶어 할 지 의문”이라며 “도시 바깥에 임대주택을 대거 지었다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구 감소와 함께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유턴 현상이 나타날 경우 단지가 슬럼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2008~2010년 사이 입주 경쟁률이 0.34대 1에 그쳤다. 전체 10가구 중 6가구는 미달이 난 것이다. 국민임대는 건설 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지 선정 시 젊은층의 수요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입지선정협의회 검토,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에서 수요 파악 후 공급 비율을 정했다”며 “지역 수요에 맞는 물량을 짓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임대시장의 혼란을 부른다는 불만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 사업도 도심에서는 쓸 만한 땅을 찾지 못해 도시 외곽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말 듣고 기업형 슈퍼를 차렸더니 그 옆에 공공이 유통 수수료를 없앤 마트를 만드는 꼴”이라며 “수요층이 다르다지만, 같은 지역에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서면 민간의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녹지의 기능을 다 한 도심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