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LTV·DTI 규제 완화, 연장하겠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재로써는 LTV, DTI를 변화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지상파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대규모 부실화해서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말 종료 예정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 LTV를 70%로, DTI는 60%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에는 LTV(이하 은행·보험권 기준)의 경우 서울·수도권이 50~70%, 그 외 지역이 60~70%를 적용했다. 서울·수도권만 규제하는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지역 60%를 적용했었다.

그는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상환 능력이 있는 소득 상위 40%가 갖고 있고, 금융 자산 규모도 금융 부채의 2배 수준”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50% 정도이고 연체율도 5% 정도여서 시스템 리스크가 현재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1100억원을 돌파할 만큼 폭증하자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본지 5월 30일 돌아온 부동산의 봄..국내 브레인들 ‘갑론을박’ 보도 참고, 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1571126609374168&DCD=A00401&OutLnkChk=Y)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부채 구조나 금융회사 대응 능력을 고려하면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내게 되는 대출 비중이 앞으로 전체의 33%까지, 이자와 원금을 나눠서 내는 비중 역시 34%까지 늘어난다”며 “가계부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을 차지했던 ‘변동금리-원금 일시상환’ 조건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개선해 앞으로 금리가 올라도 가계에 미칠 충격을 줄였다는 이야기다.

그는 “지난해 약 100만 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지만,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젊은 시대가 집 장만에 나서는 등 최근 실수요 중심의 활황세는 거래가 정상화하는 것이지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