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점점 더 멀어지는 '내집 마련의 꿈'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이번에 집을 사야 하나요?” 요즘 주위 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집 사기를 포기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던 사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커지긴 한 모양이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조사하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가장 최근 조사인 지난 8월 134.5로 올해 2월(135.8)과 더불어 조사가 시작된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지난달보다 시장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보통 115까지는 보합 또는 현상 유지로 간주한다.

‘집을 사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답은 늘 비슷하다. “집 살 경제적 능력이 되고, 집값 오르고 내림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중소형으로 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들 대부분이 2억원대 전세보증금이 자산의 전부여서 집을 사기엔 부족함이 많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가계복지 금융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30대의 순자산은 1억 8169만원이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4억 8600만원과는 3억원 가량 차이가 있다. 평균 가구소득 연 4793만원으로 이 틈을 메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거처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직장과의 거리, 육아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문제는 30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주택 공급 축소 정책으로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선택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당첨권에서 먼 가입 10년 이내의 30대 청약저축가입자는 통장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정부가 분양시장 활황을 유도하면서 ‘착한 분양가’는 사라지고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투자 목적의 청약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당첨 확률도 낮아졌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전셋값 급등을 부추기면서 젊은층의 탈서울행을 부추기고 있다. 저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미지수다.

마지막 남은 규제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까지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런식 주택시장 정상화가 20~30대 젊은층에게 어떻게 비칠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