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성공방정식…정부여 작아져라

[이데일리 김인구 기자] 성장을 향해 질주하던 ‘한국경제열차’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이 온다는 우려도 많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지내고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는 저자는 지난 60년간 경제기적을 이룬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15년간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곳곳에 내재돼 있다. 성공 뒤에 싹트기 시작한 나태함, 자신만을 위하는 이익집단의 고착화,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의 부재, 고비용구조 등이 그것이다. 우선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 여성취업이 확대되고, 정년의 폐지 혹은 연장 등으로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는 데도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와 민주주의·사회복지의 치명적 결합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준칙도 세워야 한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게 좋다는 것도 저자의 주장이다. 경제성장은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주축이 돼야 하며, 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이나 산업정책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한다. 2027년 한국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 정립과 효율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