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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데이포커스] 박 대통령 광복절 축사 주목

이민정 기자I 2013.08.12 07:00:00

14일은 북한과 결단 15일은 일본에 일침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이번 주는 장기간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7차 실무회담과 제6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제시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對北) 대일(對日) 메시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남북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의 결정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7일 조건 없이 회담 재개를 제의하고 나오면서 긍정적인 변화의 단초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 인정 부분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북측의 태도가 여전히 모호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7차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나머지 쟁점들은 무난히 풀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차례의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개성공단 내의 인터넷 통신, 휴대전화 등 통신의 원만한 보장,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해결에 대해선 일정 수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남북한이 난제를 해결하고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도 공단의 재가동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은 합의문 서명 직후 공단을 즉각 재가동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3통’ 개선 이행 등 합의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실행된 후 재가동에 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예측이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이 14일 회담에서 성과를 이끌어낼 경우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취임 첫 광복절 축사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관계 뿐 아니라 급격히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 등 기회 있을때 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축사에서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본의 퇴행적 역사 인식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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