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파생상품거래세(거래세) 도입 등 업계 쟁점과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등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귀를 기울이며 셈법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 복지·경제민주화만 초점..자본시장 이슈는 뒷전(?)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복지와 경제민주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금융이나 자본시장 등은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대선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자본시장 관련 정책공약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대선에서 자본시장 관련 이슈는 복지 등에 가려 중대 어젠다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측에서 구체화된 팩트를 제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을 통해 공약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한다며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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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거래세 도입에 일단 우호적이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거래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래세는 박 후보의 공약인 복지확대와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에서 파생상품 등의 과세는 중요하다. 다만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지역에서 거래세 도입에 강한 반대기류가 흐르고 있어 막판까지 드라이브를 걸지는 미지수다.
문 후보는 거래세 도입에 적극 찬성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세형평성 강화와 금융과세 확대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방침에 거래세 도입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안 후보도 조세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거래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거래세 도입이 위기에 처한 주식시장에 자금유입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증권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순환출자 금지·출총제 부활, 긍정·부정요인 혼재
전문가들은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부활에 대해 장기적으로 기업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등의 긍정 요인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혼선과 기업 내부현금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는 부정요인이 혼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선주(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나 자동차·부품주(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의 경우 이런 제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상원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 “순환출자 금지나 출총제 부활 등은 대기업에 불리한 국면”이라며 “결국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수출주보다 서비스나 내수 업종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보통 ‘기대’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 도입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팀장은 “순환출자 금지나 출총제 부활 등은 지분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것이니 만큼 주가에 일방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직 시장이 움직이기에는 구체화된 팩트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