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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조 대표는 “현재의 가계부채는 초단기 성과 평가에 급급한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하우스푸어들의 부실 부동산을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그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하우스푸어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바로 경매로 넘기지 말고 은행, 기관투자자 등이 펀드를 구성해 사주고 원주인에게는 앞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환매조건부 주택 매입제도)는 내용이다.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시세의 80% 정도에 사들인 뒤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그는 “하우스푸어들은 팔리지 않던 집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사들이는 투자자들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부동산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택 매입가의 20% 정도를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공공보증을 서주면 사실상 원금보장형 상품이 돼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미 은행 중심의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사들일 재원을 늘리는데도 국민연금과 리츠 등이 참여하면 더욱 좋다.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도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리츠들이 돈을 굴릴 곳이 없다“며 ”이런 펀드 상품은 상호 간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은행 등 금융권이 직접 수익형 부동산을 운용하지 않는 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펀드나 PF 등을 구성하면 실효성 있게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성선화 기자 jess@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