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총리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주고 포괄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부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검찰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중재가 벽에 부딪히면서 다음주 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에서 검경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검경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 개시권 부여를 위한 입법화가 6월 국회에서 어려워 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2천여명의 경찰이 몰려 세를 과시했다.
경찰 궐기대회를 방불케 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을 성토하고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반면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평검사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대구지검 평검사 40여명이 긴급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울산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어 서면건의문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했고 부산, 광주, 창원, 수원, 인천 지검 등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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