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 재도약 위한 투자 시작…국정의 무게중심 옮겨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사람에 대한 재투자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을편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면서 “불과 석 달 사이 올해 전망치가 0.7%p(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내년 성장률 역시 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과 삶의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재투자의 방식과 관련해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면서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청년과 소상공인에게는 창업과 재기의 사다리를 놓고, 돌봄과 과도한 채무 때문에 일과 배움,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길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첨단산업의 성장이 기업의 이익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재정 여력을 키우면, 그 여력을 다시 국민의 역량과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 더 많은 국민의 도전과 성취가 다시 생산성과 소비, 창업과 혁신을 키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의 추세를 돌려세웠다는 데 안도하면서도, 그 변화가 아직 국민의 삶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돌아본다”면서 “몇 퍼센트 성장했는가와 함께, 그 성장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삶이 달라졌는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