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희 "변호사 애환 아는 진짜 변호사…변협 위상 찾는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그간 변협이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소송 징계를 남발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회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뿐입니다. 국민 인원 옹호, 사회정의 실현이란 사명 아래 땅에 떨어진 변호사 단체의 위상을 되찾고 협회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사진= 방인권 기자)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은 28일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출마의 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법조 경력 39년차인 안 회장은 지난 제52대 선거에서 135표 차로 현 김영훈(61·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에게 석패한 후 줄곧 ‘다음’을 준비해왔다. ‘비(非)서울대·사법고시’ 출신으로 일반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로서 협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다.

그는 “법률 시장이 침체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지혜를 모아야 했지만 지난 2년간 변협은 로톡, 대륙아주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 등에 대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변호사들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특수한 변호사 소수가 독점하는 변협이 아닌 ‘보통 변호사’들을 위한 변협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법률 시장을 확대하고 변호사 권리를 향상할 수 있도록 △법률보험제도 △외부법무감사 제도 △변호인-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협 중심의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법률 구조 및 국선변호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그는 “매년 1700여명씩 변호사 합격자가 나오는데 법률 시장의 침체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법률보험 등 새로운 영역에서 시장을 확대할 경우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익단체와 달리 변협은 입법 감시와 평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며 “원외 법사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대관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입법 추진 결과를 얻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화두인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협이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리걸테크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변협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변협 입장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안 회장은 “변호사가 과잉 배출되는 상황에 AI에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듯이 변화된 법률 시장에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치적 욕심 없이 회원들이 국민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이란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