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2500억원 이상 감액하고 야당 주장대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도 일부 깎기로 했다.
그 대신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관련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있도록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 반영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계획한 2.8% 수준에서 맞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