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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43.2%)에 시사점을 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로,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이다. 반면에 프랑스와 덴마크는 각각 4.4%, 4.3%에 불과했으며, 일본도 20.0%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로써 소득을 보전하는 고령자를 찾기란 일본에서 어렵지 않았다. 일본 공항 출입국 심사 보조인력부터 관공서 안내 데스크, 백화점과 대형마트, 카페 등에서 일하는 고령의 노동자는 어디에서다 마주칠 수 있었다. 고령자의 노동은 개인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지만, 사회 전체로는 복지와 의료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선순환의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고령자가 일터로 나서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금 고갈 문제가 확산하면서 연금에만 기대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8년 60살로 정년을 의무화한 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3년 65살로 높였다. 65살로 정년이 연장될 때 ‘고용 확보’를 위해 정년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관건은 노동시장이 고령자와 공생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1975년 설립한 실버인재센터가 ‘취업개척원’을 두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고령자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도쿄도 산업노동국 고용취업부 히라오카 타카히로 과장은 “고령화 문제는 한 가지 분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고용분야, 복지, 의료 등 관계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에 차별받지 않고 일한 것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게 고령자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삶의 의욕을 갖게 해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통·번역 도움=강태규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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