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97조4767억원) 대비 12%(11조7063억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9918억원) 대비 1911억원 증가한 규모다.
|
◇ 두터운 사회복지에 92조 투입
사회복지분야에 92조 2171억원이 책정됐다. △공적연금 37조1600억원 △노인 23조2289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 △아동·보육 9조8470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112억원 △사회복지일반 9642억원 등이다.
소외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79억원 증액됐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시 사용되는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 위한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은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어난다.
인구, 아동, 노인을 위한 예산은 1404억원 늘었다. 우선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를 3%에서 5%로 추가 인상키로 했다. 교사겸직원장 수당은 1만4786명에게 월 7만5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부산 동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정책연구 등을 위해 6억원이 늘어난 총 55억원이 투입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는 총 1조5400억원을 투입해 현재 54만7000개에서 60만8000개로 6만1000만개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를 월 5만원으로 인상한다. 치매예방상업비를 1억원 증액키로 했다.
◇ 국가재난 대응위한 응급의료 지원 확대
보건분야에는 16조9658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12조4102억원, 보건의료 4조5556억원 등이다.
‘10·29 참사’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142억원을 추가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을 3명 늘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6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도 2대 교체하기로 했다.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을 7명 더 늘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을 244개소 기초단체와 17개 광역단체에 각 2명씩 총 522명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을 위한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 등에 총 103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한다.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을 5개소 확충한다. 40억원을 투입해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 규모) 신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3595개소의 환기시설을 3년간 연차별로 설치 지원한다.
이 외에도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 등과 같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원이 감액됐다. 만 2세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지만,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 다함께 돌봄은 당초 100실을 지원하려던 것을 학급수 감소에 맞춰 90개소로 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