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이틀(15~16일)간 열린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했다는 전언이다. 당장 올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0%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다 내년에도 악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다. 자국 패권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 역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옥죄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쟁탈전은 미국 주도의 칩(Chip) 4 동맹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판매에 일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상황이 이렇자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초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여당이 날을 세우고 있다. OECD 평균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22%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 인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2)이 종료된지 16일이 지났지만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어둡다.
문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혹한기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영계가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를 인용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비중과 고용이 각각 5.7%포인트, 3.5%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주·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결국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부자감세’가 아님을 역설하기도 했다.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올 8월 발의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관련 소위를 통과했지만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어서다. 조특법 개정안 역시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 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세액공제 범위를 두고도 여야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우리 국회가 정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미국, 일본, EU 등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팹(fab·생산 공장)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인 TSMC에 대한 지원사격을 위해 대만 정부는 규제 완화뿐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패권주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인세법, 조특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할수 있다. 지금은 기업들이 글로벌 패권전쟁과 경기침체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국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