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 징역 늘어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태어난 지 2개월 된 신생아를 여러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결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