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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1년간(2021년 5월3일~2022년 4월29일) 하루 평균 코스피·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596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국인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336억7700만원으로 전체의 약 72.7%를 차지했다. 기관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500억4200만원(25.1%), 개인은 124억원(2.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간 부분 재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은 109조9355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까지 합치면 무려 146조6555억원에 달한다. 전 종목 모두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던 2019년 1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은 코스피, 코스피 시장 모두 합쳐 약 104조원이었다.
공매도 금지 직전 개인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금액은 77억8400만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1.2%를 차지했다. 거래대금이 약 46억원 늘어났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늘었으나 여전히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에 그친다.
이에 반해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공매도 금지 직전 55.1%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72.7%로 17.6%포인트 크게 늘었다. 이는 기관의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기관의 경우 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 비중이 43.7%였으나 25.1%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에 따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에 기관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금액은 2860억원(2020년 1~3월)에서 1500억원으로 47.5% 감소했다.
◇ 개인 “공매도 전면 재개 전, 제도 개선이 먼저”
기관의 공매도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금과 같은 외국인 위주의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를 크게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외국인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2위에 공매도 요건 개선이 오르기도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제도 폐지가 답이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전에 대수술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98%에 달한다. 정부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제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이는지, 공매도 금지 기간에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공매도 시장에 대한 지적은 국내 시장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게임스톱 운동에서 촉발된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 활동 감시를 위해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 관련 시장 투명성 확대를 위해 공개 제안을 내놓았다.
공경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SEC는 기관투자운용사의 월말 공매도 표지션·총 공매도 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일 거래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rule 13f-2)을 제안했다”며 “SEC는 기관투자운용사가 매월 공매도 포지션을 보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매도 시장 참가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기관투자운용사의 공매도 정보를 공개해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 공매도 전면 재개 시행 시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섣불리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의 원성이 자자한 공매도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다가는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가 담길지 주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