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韓 나랏돈 풀기 멈춰야" 라구람 라잔 前인도중앙은행 총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 간 인도중앙은행(RBI) 총재로서 고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졌던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2003년 미국 내 40세 이하 이코노미스트들에게 2년 마다 시상하는 `피셔블랙상(Fischer Black Prize)`을 받은데 이어 2016년엔 `타임(Tim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에도 선정된 유력 경제학자다.

라구람 라잔

그런 그가 한국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았다.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살펴본 건 아니지만, IMF에 있으면서 한국 경제를 세밀하게 연구했다”고 전제한 그는 재정부양을 이어가면서도 대선과 맞물려 포퓰리즘에 가까운 과도한 돈 풀기 공약까지 난무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작년 8월 이후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해 그는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건 유용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으며, 자동차 엔진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또 라잔 교수는 재정과 통화정책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팬데믹 이후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으니 재정과 통화정책을 좀더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다시 올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응할 여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잔 교수는 22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우리와 세상에 더 나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라잔 교수와의 일문일답.

-팬데믹 상황인데 대학원에서 강의는 하고 있나.

△그렇다. 꽤 오래 전부터 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다만 수강하는 학생들 모두 강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한다.

-경제학자로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뭔가.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행동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변화를 우리와 세상에 더 나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 같은 것이다.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재앙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팬데믹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재앙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 또한 그런 행동이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 지 탐색하는 일이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다.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수요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나.

△사실 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얼마 만큼은 공급 측 요인이고 다른 얼마는 수요 측 요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긴 어렵다. 일단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첫째는 락다운(경제 봉쇄) 하에서 없었던 수요들이 폭발했다. 팬데믹 하에서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가 봉쇄가 풀리면서 사람들은 외식하러 식당에 가고 헬스장에 가고 하는 식으로 움직이면서 수요를 늘렸다. 특히 각국 정부의 재정부양과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거대한 수요가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공급 측 요인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에서의 차질이 생겨났다. 한때는 거의 대혼란에 가까운 지경까지 갔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시장까지 타이트해졌다.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졌고 자연히 임금도 올라가게 됐다. 결국 현 인플레이션의 출발은 공급 요인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들 중 어느 한 요인만을 탓할 순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는가.

△현재로서는 공급과 수요, 노동시장 요인 등이 악순환처럼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중앙은행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중앙은행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대중들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 애쓰는 존재들이다. 결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으로 인해 내년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제어될 것으로 본다.

-공급망 병목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나.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일부에선 이미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고 있다고 하고 다른 분야에선 좀더 길어질 것이라도 한다. 정확히 알 순 없다. 다만 팬데믹 하에서 한동안 늘어났던 내구재 소비는 조만간 줄어들 것이다. 경제활동이 늘면서 서비스 소비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공급망 문제는 다소 나아질 것이지만, 솔직히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연준이 긴축에 서두를 것이라는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 연준은 어떻게 움직일까.

△근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첫 번째 요인이 연준 긴축 우려인 건 맞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잠재적 악재도 한몫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를 더 끌어 올려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더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연준 긴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에게 매우 현실적이고도 어려운 문제다. 연준은 자신들이 이미 예고했던대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행동할 것이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직후 기준금리를 서둘러 올리고 양적긴축(=보유자산 축소)까지 나설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화한다면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수요를 위축시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도 있다. 연준이 너무 급하게 긴축을 쓸 경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경기도 신중히 살필 것이다. 앞으로의 연준 행보를 지켜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울 것 같다.

라구람 라잔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연준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건 분명하다. 연준이 행동하기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더 지속되고 얼마나 더 강할 것인지부터 판단했어야 했는데 이를 판단할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긴축에 나설 경우 이미 고평가돼 있는 금융시장을 망가 뜨리고 경기를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2년 간의 막대한 통화부양으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급작스러운 긴축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건 마치 새로운 정책목표를 하나 더 떠안 것 같은 부담이었을 것이다.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연준이 소극적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재차 확인하자면, 연준이 `뒷북(behind the curve)` 정책을 폈다는 데엔 동의하나.

△글쎄. 처음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일관했다. 이 때만 해도 연준은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행동하기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강해질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니 말이다. 이를 두고 `뒷북`이라고 비판들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의도된 뒷북`이라고 말하겠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의도적으로 더디게 행동하자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세웠을 것으로 본다. 그걸 뒷북이라고 한다면, 그 뒷북은 의도된 것인 셈이다.

-아직도 시장에선 주가가 폭락하면 연준이 다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파월 풋(Powell Put·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해야 연준이 개입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선 파월 풋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주식도,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뛴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준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조정 받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 조정이 있더라도 매우 완만하고 부드럽게 이뤄지길 바랄 것이다. 자산가격 급락은 경제주체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고 부의 효과를 크게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시장이 붕괴 수준까지 간다면 연준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준 긴축이 현실화하면 신흥국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흥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연준이 긴축을 펴면 신흥국들은 어느 정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신흥국으로 흘러간 자금은 일부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연준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무시해선 안된다.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브라질과 한국 등이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고, 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한국은 신흥국이 포함해야할 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 더 유의해야할 것이다.

-최근에 한 컬럼을 통해 `공짜점심의 종말(the end of free lunch)`을 얘기했다. 어떤 의미인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게재한 컬럼에서 `공짜점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썼다. 여기서 공짜점심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재정지출을 뜻한다. 팬데믹 하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많은 나랏돈이 풀렸는데, 이는 굉장히 보편적인 수혜자를 낳았다. 그러나 앞으로 비슷한 위기상황이 온다면 보다 분명한 타깃을 정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팬데믹 위기로 인해 궁핍해지거나 일자리를 잃고 파산한 사람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공짜점심을 바라게 되면 그 점심값의 청구서는 결국 가당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현명한 경제정책을 펴려면 현 시점에서 희생해야 하는 고통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상충된 요소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개 선출된 정치 리더들은 현재 정책 집행의 결과로 인해 앞으로 치러야 할 예견되는 부작용이 자신이 현직에 있는 동안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사회적 합의가 잘 형성되지 않는 신흥국일수록 이런 교훈을 잘 새겨야 하며, 그런 경험을 가진 선진국도 이를 다시 배워야만 한다.

-당신 얘기처럼 이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으니 재정과 통화정책도 정상화해야 할 시점인데.

△팬데믹 초기 재정과 통화부양은 매우 적절했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은 적절한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부어야 했다. 또한 다음에 또다시 올 수 있는 재앙이나 비극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도 필요했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으니 재정과 통화정책을 좀더 보수적으로 바꾸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니 향후 다시 올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응할 여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유례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하나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지나치게 과도한 돈 풀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통제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또 하나는, 통화부양정책이 과도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팬데믹에서도 막대한 통화부양이 자산가격을 지나치게 높였고, 이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무작위로 재정을 풀진 마라. 또한 비전통적인 수단까지 총동원해 통화부양을 하지 마라.`

-선진국들이 재정정책을 정상화로 전환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재정부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어떻게 평가하나.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을 때 한국 경제를 세심히 들여다 보긴 했다. 다만 최근 한국 상황을 충분히 팔로업하진 않았다는 전제 하에 답하겠다. 일반론적으로 한 쪽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른 한 쪽에서 액셀레이터를 밟는 정책은 그리 유용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 이는 자동차 엔진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선별적으로 특정 피해계층이나 빈곤계층을 잘 타깃팅한 재정지출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건 사회안전망의 차원이니 말이다. 그러나 경기 부양 차원의 재정지출 확대라면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연준 긴축 상황에서는 달러화가 더 뛸 것으로 보는가.

△달러가격을 누가 알겠는가. 특히 달러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자산 중 하나다 보니 연준 통화정책 하나만으로 전망할 수 없다. 그러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을 전제로 한다면 달러화 강세는 어느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도 달러 매수 포지션이 월등히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의주시하고 있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나 금융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나.

△지정학자도 아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인이 아니어서 자세히 보고 있진 않다. 다만 앞으로 수 개월 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3대 변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연준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이고, 둘째는 중국 경제 침체 우려이고, 세 번째 변수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본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는 원유나 곡물 등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한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벤치마킹해 도입하고자 한다.

△글쎄. PPP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장과 고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제도 자체는 매우 많은 비용을 치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만약 한국이 이를 벤치마킹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매우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는 대기업이나 은행, 대형 임대업자 등에 주로 지원금이 갔다고 한다. 또 기업으로 들어간 지원금이 뒷문을 통해 부적절하게 빠져나가는 허점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그에 따른 운용이 문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유발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얘기가 많다.

△그린플레이션은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신산업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통산업에서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종의 공급 충격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지 않고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진 않다.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그린플레이션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체를 크게 올리진 못할 것이다.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가상자산의 경제적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자 기반이 늘고 있어서 이제는 주류 자산군으로 봐야할 듯도 싶다. 또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앞으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수천개가 넘는 가상자산 중 어느 것이 미래에 살아 남을 것이고, 킬러 앱이 될지 예상할 수 없다. 물론 가장 널리 알려지고 투자자가 많은 비트코인이 그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말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매우 많아졌고 그들은 큰 돈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 친구가 코인에 투자해서 100배 수익을 냈다고 하니 나도 투자해야지` 하는 식으로 부화뇌동하는 것을 적절히 막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다. 결국 가상자산을 배척하기보다는 어떻게 규제 범위 안으로 끌어 들이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가상자산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과거 2007~2008년에도 수천억달러 정도의 모기지담보증권 부실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았나. 이미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이 2000억달러를 넘는다. 이 시장이 어느 순간 무너진다면 금융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도 있다. 단 금융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을 지는 자신할 수 없다. 가상자산 투자자 기반이 넓어졌다고 해도, 아직은 대형 투자은행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본격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다면 경제에도 어느 정도 충격이 될 순 있다.

■라구람 라잔 교수는

△1963년 인도 출생 △인도델리공과대 전기공학과 △아마다바드 인도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MIT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초빙교수 △MIT 초빙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연구이사 △미국 재무학회 회장 △제23대 인도중앙은행(RBI) 총재 △국제결제은행(BIS) 부의장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수훈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