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까지 70% 2차 접종 목표, 납득할 근거 내놓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 중 2차 접종 완료율 목표에 대해 방역 당국은 그동안 “11월까지 70%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10월까지 70%”라고 접종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근거 제시나 배경 설명은 전혀 없었다. 방역 당국은 “일정을 종전 범위 안에서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 귀에 들리기는 일정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새로운 접종 일정 목표 달성이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는 데 있다. 백신 자체와 정부의 오락가락 백신 정책에 대한 불신이 우선 걸림돌이다. 그 불신은 18~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접종 예약률이 6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연령층은 그 이상 고령층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큰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통계상 훨씬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백신의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자발적으로 ‘집단면역 피실험자’가 돼야 하느냐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들의 공동체 의식 결여나 사회적 책임에 둔감한 개인주의를 탓하기보다 그들의 불신을 자초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료 대응이나 보상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가 최근 다시 30세 이상으로 환원한 조치도 불신을 조장했다.

백신 확보가 일부 지연되는 등 여전히 불확실한 점도 새로운 일정 목표에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모더나사가 생산 차질을 이유로 지난달 백신 공급 예정 물량 중 일부를 이달로 늦춘 데 이어 이달 공급 물량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정부는 항의단이나 보냈을 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백신 확보 노력을 배가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방향의 대책을 포함해 새로운 접종 일정 목표의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희망고문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