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6·15 공동선언 20주년 맞이했지만 남북관계는 ‘꽁꽁’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던 6.15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았어요. 하지만 대북 전단 논란으로 최근 북한이 과격한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하고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요.
◆ 文대통령, “남북 관계 또 다시 멈춰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강경 행보에 관해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북한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지난 4일 이후 남북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특히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어요.
이어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된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어요.
◆ 범여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한편 범여권 의원 173명이 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소수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북미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어요.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 문정인 “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군사행동 가능성도”
하지만 북한의 경고처럼 북한이 군사도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행동 촉구에 "옳은 말씀이다. 원내 지도부가 빨리 이행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신뢰를 다지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건국대, 사실상 등록금 첫 환불하는 학교 됐다
건국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건 전국에서 건국대가 처음이에요.
◆ 건대생들 다음 학기 등록금 일정 비율 감면받아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어요.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에요.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어요.
원칙적으로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건국대의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 전국 대학생 ’분노의 등록금‘ 행진 시작
한편 1학기 종강을 앞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어요.
3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노의 등록금' 행진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15일부터 20일까지 세종시 교육부 청사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150km 도보 행진을 하면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교육부와 대학의 대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요구는 무시됐다”며 “교육부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국회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앞서 10일엔 대구·경북 5개 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8일간 200㎞를 걸어 세종시 교육부에 도착한 뒤 등록금 환불 요구 집회를 열었던 바 있는데요. 학생회 대표들은 “대학은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다”며 “교육부가 방관자나 조력자를 넘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교육부 “타대학은 환불 부정적”
다른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이 아닌 방식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 자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계획과 관련해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어요.
실제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신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만이라도 용도 제한을 해제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대교협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 이 예산을 전용해 1인당 20만∼30만원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했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세 번째/사상 최대 금융·개인 정보 유출됐다
지난해 한 시중은행을 해킹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에게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 하드가 발견됐는데요. 여기에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 등이 대량으로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어요.
◆ 은행 해킹범 압수물 뒤졌더니 수십만 건 개인정보가?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2개를 입수했어요.
외장하드의 용량은 각각 1테라바이트(TB)와 500기가바이트(GB)로, 디지털포렌식 결과 유출 정보에는 카드사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다량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은 이씨가 결제시스템인 ‘포스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어요.
이씨는 해당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씨는 2014년 카드 가맹점의 포스 단말기를 해킹하고 신용카드를 복제한 혐의로 복역한 뒤 2016년 출소한 바 있는데요. 이번 범행은 이씨가 출소한 뒤였던 2017년부터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요.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업체에 백신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했고 아직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되는데...경찰·금감원은 3개월째 ’갈등 중‘
1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사·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핑퐁 게임'만 되풀이하며 3개월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지난 3월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 관계자들을 불러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들의 카드사별 분류와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일부만 봤는데도 엄청난 양의 카드 정보와 계좌, 개인 정보가 섞여 있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양이 너무 많은 데다 업무 범위도 아니고 금전적 피해 신고도 아직 없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분석 요청이 왔었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 뿐,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관련 부서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감원과 경찰은 핑퐁게임 중단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관리·감독 부처 분산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 단체는 "ATM을 관리하는 신용정보업자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포스단말기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관리·감독 부처가 분산돼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는 아직 사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어떤 입장이나 대응책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어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