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30만명 '속빈 강정'…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10만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 구직자들이 몰려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반 만에 최고치인 29만 9000명을 기록했다. 15세~64세 고용률도 0.1%포인트 상승해 67.1%였다. 하지만 제조업 분야의 부진이 이어지고 증가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만든 일자리라는 점에서 양만 늘었을 뿐 실속은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 10만명 공공일자리 취업…전체 취업자 셋 중 한 명꼴

15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보다 29만9000명 증가한 2738만3000명이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2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의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여 잡는 등 취업자 수 지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숫자의 질을 살펴보면 얘기가 다르다.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이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층이어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37만7000명, 50대에서 11만2000명, 20대에서 2만8000명 증가했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대와 40대에선 오히려 각각 2만3000명, 17만9000명 줄었다.

게다가 노인층 취업자의 상당수는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공공일자리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65세 이상에서 취업자 수가 20만명가량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인 10만명 정도가 공공일자리”라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선 둘 중 하나, 전체 증가한 취업자 중에선 셋 중 하나꼴로 공공일자리에 취업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제조업 취업 최장기 감소…보건·사회복지서비스도 정부 뒷받침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6만8000명이 감소한 이래 최장기간인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도 9만4000명(2.1%)이 감소했다. 제조업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쪽이 감소하고 있는 영향이 컸다. 제조업과 연관이 있는 도매·소매업 역시 제조업 불황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8만6000명(2.3%) 줄었다.

제조업의 마이너스 폭을 상쇄한 것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달 취업자가 14만6000명(7.0%) 증가했다. 보건업은 병원이나 의원,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거나 복지시설·산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취업자 폭 증가를 견인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역시 공공일자리 영향으로 늘었다. 노인층 취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공공일자리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들어간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는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권은 아니지만 많은 복지기관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된다는 측면에서는 넓은 의미의 정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는데 임금수준이 낮고 처우가 열악한 곳이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연봉은 2935만700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의 87.1% 수준이다. 정부 지원 문제를 떼놓고 보더라도 처우가 좋은 일자리가 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정부가 일종의 ‘구호사업’을 하고 있다”며 “민간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반(反)기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고용동향 요약.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