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5년간 총 2979명의 미성년자들이 353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181명이 1845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215명에서 2016년도에는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소득금액은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부자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1726명에서 2016년도에는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5년간 총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원이며,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보면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 인원임을 감안하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들의 인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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