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줄일 수 없는 지출' 절반..재정경직성 우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재인정부가 복지 관련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예산 중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복지 의무지출은 고령화 탓에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여서 경직성 예산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한 ‘2018년 예산안’과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428조8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절반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첨예하게 쟁점이 됐던 복지 예산이 대부분 의무지출이다. 내년 중앙직 공무원 9475명 증원(2514억원),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7300억원), 아동수당 10만원 신설(5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5조2000억원(11.7%)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교육 예산은 6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000억원(11.8%) 늘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전체 의무지출은 50% 수준이다.

특히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의 증가율 5.8%를 웃돈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의 비중은 매년 더 증가하게 된다. 2019년은 51.9%, 2020년은 52.3%, 2021년은 53.0%로 점차 늘어난다.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재정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다. 재정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양적 구조조정 목표는 향후 5년간 총 62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아울러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을 통한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체계를 직접지원에서 인프라·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해 수혜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여부를 3~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