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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생사업지 인근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 이후에도 추가 선정을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확대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 세종시 등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력 사업 후보지로 몰리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 동의 없이 도시재생 사업지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 1·2차 사업을 통해 선정한 사업지 30곳과 올 6월 시행되는 희망지 14곳은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으로 투기자금이 몰린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정부 동의가 없으면 기존 재생사업지 외에는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택단지 개량 등 소규모인데 반해, 서울시 도새재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미니 재건축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정비구역 단위로 추진돼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재생사업을 통해 도봉구 창동·노원구 상계동 98만㎡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 신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또 영등포 경인로 지역 78만㎡를 재생해 서울 서남권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지역이 뉴딜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내년 재생사업 예산 최소 2~3배 확대를 예상하던 서울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던 서울을 제외하고 재생사업지 110곳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가장 큰 예산이 투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이 제외되면서 부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들이 수혜를 입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 일본 사례와 같이 20~30년 정도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단기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도시재생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갭(간극)이 상당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