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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토크]김종훈 "한미 FTA 깰 수 있다는 각오로 재협상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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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7.07.19 05:30:00

이데일리 인터뷰

[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 “국익에 맞지 않으면 깰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

2011년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6일 서울 수서동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부터가 승부수다. 미국이 논리를 갖고 오면 논리로 대응하되, 억지를 부리면 강단있게 반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 자신을 ‘매국노’ 취급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여당은 한미 FTA (협상) 때 반대를 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 측에) 하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차하면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상대 측에 주지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라는 주문이다.

김 전 본부장은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자동차 수출입 문제에 대해선 “FTA 발효 후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3배 이상의 차를 더 팔게 됐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며 “(미국이) 유럽차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차를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FTA 특별공동위원회 장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할 말이 있는 쪽이 오는 게 맞다”며 미국 측이 한국에 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 미국이 FTA 협상 장소로 워싱턴DC를 주장했던 점을 회고하면서 “협상할 때 양측이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미국의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결코 편하지 않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이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13위, 교역 7위 국가로서의 힘을 100% 발휘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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