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홍금애 “역대 최악. 그러나 무용론은 위험한 이야기”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당 지도부가 너무 강성으로 치닫는 바람에 국감을 준비할 시간마저 뺏겼다. 20대 국회에 초선이 많다 보니 ‘국감 준비는 어떻게 한다더라’하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일단 다선의원들은 모범을 못 보였고 초선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국감이 일부 의혹에만 집중됐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첫 국감의 중간평가로 낙제점을 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최종평가도 F 학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집행위원장은 올해로 18년째 국감을 감시하고 분석하고 있는 자타공인 최고의 국감모니터 전문가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따른 집권여당의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으로 ‘반쪽국감’이 장기화한 점, 정상화 이후엔 미르·K스포츠 재단비리·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死因) 등 일부 의혹에 정책이슈가 묻힌 점 등이 낙제점을 받은 배경이다.

홍 위원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비리 등)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잘못됐다는 지적을 야당 의원 모두가 똑같이 질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데는 의문이 든다. 상임위에서 모두가 같은 질문만 하면 정책적 내용뿐만 아니라 의혹에 대한 본질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대로 국감을 해줘야 국민은 희망이 생기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

홍 집행위원장은 ‘국감무용론’에는 “위험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통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도 국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0일 국감’ ‘화상 해외국감’ 등을 제안했다. 30일 국감은 10일 간은 일반증인과 함께 현장을 시찰한 뒤 문제점을 발견하면 20일간 열리는 국감에서 기관증인을 불러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그는 “미리 일반증인과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을 찾으면 기관증인의 해명을 듣고 개선점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또 해외국감을 관찰한 결과 시간과 비용을 들인 데 비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화상국감이나 큰 문제점이 있는 해외 기관을 직접 국회로 부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20대 첫 국감은 ‘국정점검’이라며 무엇보다 당 지도부나 다선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초선의원들이 국감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각 당 다선 중에서 심재철(5선) 새누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5선)·박영선(4선) 의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활약한 의원으로 꼽았다. 그는 “다선 중에서 우수 감사위원이 많이 배출되면 초선의원 사이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다선 의원들이 활약해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