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기업 노골적 차별하는 중국 정책

중국이 삼성SDI와 LG화학 등 중국진출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 불공정한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국내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신(新)에너지자동차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한 외국기업 참여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이 그러한 사례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기업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만 한다.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국의 꼼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까지 딴지 걸기 식의 불공정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다.

중국의 ‘불공정한 게임’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은 2009년만 해도 중국 검색시장에서 33.2%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인터넷 검열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퇴출되고 말았다. 그 사이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百度)와 동영상 스트리밍사이트 유쿠(優酷) 등이 급속한 성장가도를 달려 왔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도 구글 신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3월 ‘중국제조 2025’라는 제조업 혁신계획을 마련해 반도체, 로봇 등과 함께 배터리를 키우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진 중국업체들이 세계 일류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규제’라는 두 칼을 휘두르며 자국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비야디(BYD)와 CATL이 글로벌 주력업체로 성큼 올라선 것이 이에 힘입은 결과다.

중국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우리도 정부와 기업들이 손잡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NCM 배터리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등 제3의 유망시장으로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중국 외 다른 시장으로 투자를 분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