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조속한 발효..수출 불씨 되살려야"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안으로 한·중 FTA를 발효시켜 꺼져가고 있는 수출의 불씨를 되살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고 나면 관세 인하 혜택은 물론 다양한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편이 대폭 완화돼 대중(對中)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22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올해 안으로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하루에 40억원, 1년 간 1조 500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는 2차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관세 인하 혜택 외에도 무역기술장벽(TBT)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려면 중국의 강제인증(CCC)을 받아야 한다. 각종 검사를 위해 냉장고나 세탁기 등과 같은 제품은 물론 다양한 시료도 함께 보내야 하는데, 시험용 시료의 경우 통관이 되지 않아 인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중 FTA 발효 후엔 우리 측에서 발급한 국제공인(IECEE CB) 성적서를 중국 측에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에도 그동안엔 두 번 이상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필요했는데, 양국이 합의·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도 700달러 이하는 면제되며, 통관 시간도 길어야 48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유망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서비스 시장은 올해 상반기 8.4%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중국은 법률·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시장개방은 물론, 2단계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미국·유럽(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제3국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가 확대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 들어 대중 수출 기업들이 중국 경제둔화 및 엔화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는 물론,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수출을 되살릴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실장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다, 올해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년 반 만에 6%대로 떨어지는 등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한·중 FTA 발효를 통한 중국시장 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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