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해 창업 투자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중이더라도 관련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해 주는 등 실패기업에 재도전 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공동 출자해 지역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창조경제혁신 펀드를 최대 5100억원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대기업 간의 매칭펀드도 최대 9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헤지 상품 ‘V-CDS(Credit Default Swap)’를 개발하기로 했다. 벤처 투자 위험을 낮춰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 투자를 늘리고 연기금 등 보수적인 투자자를 벤처캐피탈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에 특화한 증권사도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M&A 실적과 특화 인력 보유 수준, 업무 수행 전략 등을 평가해 중소기업 M&A 특화 증권사로 만들고, 이들이 M&A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불리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가 금융기관 이용을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재창업지원제도는 소극적인 채무 조정과 과도한 신용정보 공유, 부족한 신규자금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 하고, 주요채권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은 앞으로 5년간 최대 1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원, 신보와 기보 재창업 지원 보증을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실효성을 높이고, 이미 설립된 우수기업의 경영주 보증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술신용평가 대출은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고,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