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해경의 단속이 거의 없자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물론 영해까지 들어와 꽃게, 조기, 멸치 등 어종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마구 잡아가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600척이며, 이중 500여 척이 EEZ로 들어온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EEZ를 들어오는 중국 어선은 800여 척에 달한다. 300여 척은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이다.
해경은 그동안 강력하게 중국 어선들을 단속해왔지만 세월호 참사현장에 인력과 장비 대부분을 투입하면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비정 79척 중 44척이 현재 세월호 사고 해역에 동원됐다. 경비정들은 세월호 희생자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이중삼중으로 사고 해역을 에워싸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해경이 중국 어선들을 전혀 단속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연평도.백령도.흑산도 등 주요어장에선 오성홍기를 달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만 보이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수십~수백 척씩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특정 어종을 몽땅 잡는 이른바 ‘선해(船海)전술’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하다간 어종의 씨가 마를지도 모른다는 어민들의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서해 5도 일대의 경우 어획량의 30%정도를 중국 어선들이 잡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포수협의 경우 지난해 어획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어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분노하고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또 해군 함정을 동원해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해경이 없으면 해군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 정부도 이웃국가의 불행을 악용하고 있는 자국 어선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절대 눈감아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