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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경제정책 전문가 144명 설문] “성장률 3% 후반이면 경기회복…내년 하반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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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3.10.01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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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걸림돌로 “추가 성장동력 부재‘ 가계부채보다 불안감 커
中 경착륙·美 QE 축소 대외적 불안 요인 꼽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업인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 3%중반만 넘어도 경기회복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성장기조에 대한 우려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얘기다.

‘경제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성장률 수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8%가 연 3.5~3.9%라고 답했다. 정부가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성장률 연 3.9%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 3.0~3.4%라는 응답은 24.3%에 달했다. 결국 10명중 7명(68.1%)에 가까운 응답자가 연 3%대 성장을 꼽은 셈이다. 연 4.0~4.4%라는 응답은 29.9%였다.

경제회복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가장 많았다. 가장 큰 대내적 경제 불안 요인은 추가적인 성장동력 부재였고, 대외적 경제 불안 요인은 중국 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였다.

◇저성장에 성장률 기대감 낮아졌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특이한 사실은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약화됐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7년~2011년 연평균잠재성장률은 3.9%였으나 2012~2016년엔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3% 중반 이상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 3% 중반의 성장률을 경제회복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제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엔 내년 하반기를 예상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7.6%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72%는 경제회복으로 볼 수 있는 성장률을 연 3%대로 꼽았다. 회복 시점을 2015년 상반기(18.2%)나 내년 상반기(16.8%)로 예상한 응답자도 비교적 많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극복했지만, 주요국의 미진한 경제회복이 수출증가에 발목을 잡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시장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 사이 가계 및 공공부문의 부채는 급증했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약해졌다. 민간에선 기술 경쟁력이 높은 일부 수출 대기업만 성장동력을 확보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2.7%, 2.8%를 예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2.8% 성장률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1%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높다’는 응답은 29.2%, ‘낮다’는 응답은 25.7%로 비슷했다.

◇미래 먹거리 없다..“中 경기둔화가 수출 위축시킬까 우려”

경제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대내적으로 가장 큰 불안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68명)는 ‘추가 성장동력 부재’를 꼽았다.

오히려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6.7%에 불과했다. 소득 양극화(11.8%)도 그 뒤를 이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가계부채 등의 현실적인 문제보다 미래 먹거리 부족을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꼽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약해진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아이콘인 ‘창조경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45.2%가 부정확한 개념과 각종 규제로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의 대외적 불안 요인은 ‘G2(중국, 미국)’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48.3%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했다. 올 상반기(1∼6월)만 해도 중국 경제의 둔화가 수출증가율을 떨어뜨려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컸으나 최근엔 중국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이런 우려가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전히 수출비중이 큰 중국 경제가 가장 큰 관심이자 걱정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당분간 양적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사대상자의 33.6%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신흥국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면 관련 수출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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