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추경안)`위기극복후 대비`..녹색성장등 2.5조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신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4대강살리기, 교육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될 추가경정예산안이 2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추경에 이례적 R&D예산 편성 `8637억 투입`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에 대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추경안에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예산 863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로써 신성장동력 관련 정부 예산은 기존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추경에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신성장동력중에서 경기진작 효과가 높고 조기에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중 3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배정됐다. 이른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시스템반도체(SoC), 스마트 그린카, 바이오 의약품, 조류력 발전시스템, LED, 지능형 감시로봇 등 단기에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에 19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또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중소형 원자로, 원자력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중소형 원자로 등 녹색융합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1100억원 가량의 연구기관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3000억원이 투입되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2200명의 고급일자리 창출과 함께 3년내에 2조6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살리기에 1조 추가..교육선진화 `6543억`

이명박 정부의 관심이 높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1조16억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하천정비, 용수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친수(親水)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작년말 수정예산상의 2조970억원에서 3조986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 등에 4735억원이, 생활·농업용수 관정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에 2420억원이 배정됐다.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와 생태하천 환경복원 사업에는 28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선진화를 위한 재원도 추가로 마련된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뒷받침 하는 교육개혁 지원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654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정부 예산은 5082억원에서 1조1625억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에 2000억원의 신규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또 군단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지원에 들어갈 370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위한 2만5000명의 학습보조교사도 채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예산 478억원도 이번 추경에 새로 마련됐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전국 초·중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는 총 3545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초·중·고교의 인터넷망을 개선하고 IPTV를 활용한 사이버학습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에는 기존 예산을 배로 늘린 150억원이 배정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에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