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첫 시정질문…오세훈·민주당 격돌 예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6일 시의회에 출석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받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중 80석을 확보하며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잇단 사퇴 촉구 논평을 내며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이 자리를 계기로 시장과 시의회 간 갈등이 표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에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3공구 철근 누락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제339회 임시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시정질문은 26~28일 사흘간 이뤄진다. 12대 시의회는 지난달 1일 임기를 시작한 뒤 두 차례 임시회를 열었지만 이는 모두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리였다.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을 포함한 본격적인 회기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를 점한 채 오 시장과 맞서는 구도는 처음이 아니다.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제10대 시의회 때도 민주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해 주요 예산안과 조례가 번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 우세였던 제11대 시의회 구도는 올해 지방선거로 4년 만에 다시 뒤집혔다.

민주당은 12대 임기 시작 후 공개한 논평 7건 중 4건에서 오 시장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시정질의에서 예상되는 논쟁거리 중 하나는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장애인고용촉진 조례 개정안이다. 이는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은 앞서 직무의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성 ‘캠페인’으로 채워졌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사업 부활 요구에 “시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일자리”라며 반대해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시회 하루 전인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회복 문제도 대립 지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TBS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책임을 오 시장과 11대 국민의힘 시의회에 묻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다만 누적 부채와 출연기관 재지정 등 해결 과제가 많아 당장 갈등이 격한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