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올려야…발전사 통폐합 재검토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밝힌 대로 전력시장을 살리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발전사 통폐합은 원점 재검토 해야 합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는 지난 2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경제 발전을 못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가 성공하려면 전력 생산·소비·가격 구조는 물론 발전사 운영 체계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서실장 주재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중에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 첫 사례로 거론했다. 이들 공기업은 한국전력(015760),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다.

관련해 김 실장은 “앞서 나간 나라들을 보면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사례가 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공기업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지금 한전과 발전 자회사 체계가 그대로 맞는지, ‘플레이어와 심판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플레이어와 심판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지적은 한전이 자회사 구조로 전력 발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송·배전, 판매까지 독점적으로 맡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구조가 공정한 전력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발전사 5곳을 화력발전 공기업(2개)으로 통폐합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 원자력발전공기업으로 재구조화 하는 방안 △한전이 독점하고 송·배전 및 판매를 민간에 개방해 시장 경쟁·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력산업 시장을 개편하는 방안 △한수원의 수력발전 관련 기능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해 기능 조정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관련해 이용우 대표는 “결국 이렇게 하는 정책 목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하면서 전력 시장의 경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취지”라며 “이렇게 하려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전이 누적 적자 상황인데도 전기요금은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 앞으로 전기를 더 쓰게 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억제하는 상황에서는 전력 수급도 힘들어지고 전력 시장도 활성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위=달러/MWh, 2023년 시장환율 기준.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1㎿h당 130.4달러(이하 202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국 중 35위로 낮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122.1달러로 OECD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한전 실적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분기까지 8개분기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는 28조8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7조원(올 3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 대표는 ‘전기요금을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나’는 질문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특히 취약계층이 힘들어진다”며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과 함께 에너지 바우처를 강화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130만7000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절기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면 동절기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발전사 통폐합’ 관련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부분, 기능 중복이 되는 부분은 통폐합해야겠지만 발전소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사를 통폐합하는 것은 시장 경쟁이 거의 없었던 과거 독점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새정부의 시장 경쟁 강화 기조와도 충돌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전의 독점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경쟁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한전에서 발전 부문이 분리돼 발전 5사가 출범했다. 이 대표는 “경쟁을 위해 발전사를 쪼갠 것을 다시 합치는 것은 시대 역행적 정책”이라며 “전력 시장의 경쟁과 효율성,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단순한 통폐합 논의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력산업 구조와 가격 체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미래=에너지 이슈 이면을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