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그 외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노동, 교육 그리고 저출생 대책까지 개혁 관련 설명을 작심한 듯 긴 시간 동안 모두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뿐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정년이 지나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원청이든 협력업체든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도 유연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 교육과 의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2년 8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 상승 전략은 2시간 이상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담겨 있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월 27~29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12.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4%p가 빠졌고 부정 평가는 더 올라갔다. 긍정 평가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21%)에 근접했다. 국정 조사 당일이 포함된 조사 결과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던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는 20%대로 나왔다. 유권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층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는 1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8%),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일본 관계’(5%), ‘외교’(5%), ‘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임기 초부터 지적되어온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 이유가 고스란히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근본적인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4+1 개혁과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는 말짱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빠진 ‘지지율 상승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윤·한 협력’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경쟁력까지 타격을 받는 트리플 쇼크의 원천적 발원지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다. 국민의힘 경쟁력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은 ‘친윤’과 ‘친한’의 갈등으로 분석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집권 세력 내 결집과 협력이 우선인데 말이다. 즉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총선 이후 달라진 ‘갈등’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역대 대통령도 모두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처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임기 중에 개혁 한 가지라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는 과제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윤·한 협력’, ‘선택과 집중’ 전략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친누나 11차례 찔러 죽이려한 10대에...법원 “기회 주겠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700001t.jpg)
